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4년08월17일 · 81/100
81.식물신품종보호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품종보호권 및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품종보호권 및 전용실시권의 상속을 신고하지 않은 자정답
3
당해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임시보호권을 침해한 자
4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
해설
2번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번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