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5년08월16일 · 100/100
100.다음 중 품종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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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품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을 때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한다.
3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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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틀린 것 고치기 : 1년 이내 * 더 많은 정보 알기 [품종보호출원] 출원인이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품종의 명칭, 품종육성과정 등을 기재한 출원서에 당해 품종의 종자시료 및 사진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출원서 접수일이 출원일이 됩니다. 어떤 나라에 품종보호출원을 한 자가 그 품종보호 출원한 품종과 동일한 품종을 1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품종보호출원하는 경우에 품종보호출원일의 적용에 있어서 최초의 출원일을 출원일로 인정하는 것을 우선권이라 하며 이와 같은 주장을 우선권 주장이라 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출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출처 : 국립종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