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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6년03월06일 · 87/100

87.종자산업법상에서 위반한 행위 중 벌칠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2
등록이 취소된 종자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을 계속한 자
3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
4
유통종자에 대한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자정답

해설

4.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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