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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6년08월21일 · 91/100

91.식물신품종보호관련법상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자가 받는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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