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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0년08월22일 · 92/100

9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가?

1

3년

2

5년

3

7년정답

4

10년

해설

침해죄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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