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1년03월07일 · 99/100
99.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의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침해죄 등에서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자의 벌칙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벌금이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침해죄 등에서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자의 벌칙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