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08년09월07일 · 13/120
13.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특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할 수도 없는 물건을 매도한 경우
2
건물이 매도되었는데 계약체결 전에 전부 소실된 경우
3
토지가 포락(浦落)되어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것을 매도한 경우
4
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매목적물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정답
5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丙의 대리인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하였으나 丙이 그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
해설
특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할 수도 없는 물건을 매도한 경우-불확정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