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08년09월07일 · 30/120
30.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한이 도래한 법률행위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정답
2
어음ㆍ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시기는 붙일 수 있다.
3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4
기한부 권리를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ㆍ상속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도 채권자는 본래의 이행기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기한의 비소급효는 절대적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소급효의 특약을 하였더라도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