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09년09월20일 · 1/120
1.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정답
2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3
대법원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4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5
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며,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상의 권리로 분묘기지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온천권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