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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09년09월20일 · 22/120

22.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주택관리사보 1차 22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ㄹ
2
ㄱ, ㄴ, ㅁ정답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해설

ㄱ.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요식행위로서 합동행위이다. ㄴ.사단법인 정관은 자치법규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는 법규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하고 사원총회의 의결방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사단법인 정관의 규범적 의미내용을 사원총회의 결의방식으로 확정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을 수 없다. ㅁ.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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