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09년09월20일 · 25/120
25.비영리 사단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은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다.정답
2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3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4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임의해산은 총사원의 4분의 3이상,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해설
1.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