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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0년09월19일 · 10/120

10.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주민등록지는 반증이 없는 한 주소로 추정된다.
2
주소를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정주의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3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
4
가주소는 특정 거래관계에 관하여 주소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5
주소는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될 수 없다.정답

해설

5. 주소는 변제의 장소 및 상속개시지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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