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0년09월19일 · 26/120
26.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특약은 해제조건에 관한 약정이다.
2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4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요구된다.
5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정답
해설
5.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