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1년07월17일 · 15/120
15.효력발생시기가 발신주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ㅁ
5
ㄹ, ㅁ정답
해설
민법상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1.사원총회소집의 통지 2.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 3.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4.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5.채무인수에 있어서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6.연착한 승낙의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