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1년07월17일 · 32/120
32.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조건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
2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정답
3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4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인다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된다.
5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해설
1.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수 있다 3. 불.정.무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4. 불법조건을 붙이면 무효 5. 채무면제는 단독행위라 조건을 붙일수 없지만, 면제와 같이 채무자에게 이익만을 주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