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1년07월17일 · 39/120
39.임대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차권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3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더라도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5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해설
5.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이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