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2년07월15일 · 11/120
11.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정답
3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발송 후에도 도달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해설
2.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