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2년07월15일 · 23/120
23.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독립된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다.
2
특약이 없는 한, 지료는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다.정답
5
타인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진 자는 그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해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 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나,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급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 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