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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5년07월18일 · 17/120

17.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발생한다.정답
5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해설

* 추인의 효력은 게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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