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5년07월18일 · 33/120
33.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2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한다.
3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다.
4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정답
5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법 제397조(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 1.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2.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