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5년07월18일 · 36/120
36.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금계약은 주계약과 독립한 계약이기에 주계약이 취소되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정답
4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5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이행의 착수는 반드시 계약내용에 적합한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해설
3. 계약금 계약은 주된계약의 종된 계약으로 주계약이 해제, 취소되면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