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28/120
28.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2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4
甲과 乙이 각 2/3, 1/3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를 甲이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총유물의 처분에 관해 정관 규정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사원총회의 결의없이 한 처분은 선의의 전득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정답
해설
-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의 규약에 정한 바에 의하고 정한바가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