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7년07월15일 · 23/120
2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정답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행위와 반드시 같은 종류의 것일 필요는 없다.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는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자만을 가리킨다.
5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해설
-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