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7년07월15일 · 37/120
37.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3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위임사무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4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5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범위는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해설
3. 위임사무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