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7년07월15일 · 7/120
7.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쟁으로 인한 특별실종기간은 3년이다.
2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된다.
4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면, 그 처분행위는 추인한 것으로 된다.정답
5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존속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상속인으로서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특별실종기간 1년 2. 보수지급가능함 3. 선임결정이 취소 되어야 권한 소멸됨 5. 최우선순위 상속인만 실종신고 및 취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