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9년07월13일 · 24/120
24.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정답
5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시효의 진행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한다.
해설
제 187조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