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9년07월13일 · 32/120
32.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정답
2
피담보채무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서 제외된다.
3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그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채권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채권자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여 근저당권의 일부양도를 할 수 있다.
5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는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2. 채권최고액에 포함된다. 3.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한다. 4. 근저당권의 일부양도를 할 수 없다. 5. 확정된 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