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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9년07월13일 · 4/120

4.제한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2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이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3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4
특정후견심판으로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정답
5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다.

해설

1. 포괄적대리권,취소권은 있으나 동의권은 없음. 2. 일상생활 필요, 대가과도 하지 않은 경우 취소 불가능함 3.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내의 법률행위에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5. 기간 및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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