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0년07월11일 · 11/120
11.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3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4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5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정답
해설
5.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이며 종물은 아님. 따라서 이런 정착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불가하며, 공사대금채권은 토지에 대하여 생긴것이 아니므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