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0년07월11일 · 26/120
26.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다.
2
뮤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정답
4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5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해설
1. 등기는 효력요건이다. 존속요건 X 2. 무효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가능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토지에 대해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4.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긴다. 5. 유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