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1년07월10일 · 13/120
13.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ㄷ, ㄹ, ㅁ
3
ㄱ, ㄴ, ㄹ,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정답
해설
- 준법률행위는 행위자가 바라는 효과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법률적 행위라고 말한다. 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함에 반하여 준법률행위는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