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1년07월10일 · 28/120
28.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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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
2
ㄴㄷ
3
ㄷㄹ
4
ㄱㄴㄹ
5
ㄱㄷㄹ정답
해설
* 물권적청구권/채권적청구권 구분방법 1. 청구권자가 누구인가? , 청구권을 행사할 당시 물권을 가지고 있는가? - 물권이 있는자가 행사 :물권적 청구권, 없는자가 행사 : 채권적청구권 - 물권적청구권 : 등기 없이도 물권이 변동하는 경우, 청구권 행사 당시 물권이 이 있는 경우 ( 말소등기 청구권,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위조,무효,취소,해제(합의해제,해제조건의 성취)===> 이 항목들이 적용되면 "말소등기청구권" "진정명의회복" 이 나오게 됨. - 채권적청구권 ;물권을 취득할수 있도록 협력을 요구하는 권리,청구권 행사당시 물권이 없는 경우 ( 법률행위 ; 미등기매수인의 등기청구권 등 , 점유취득시효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