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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1년07월10일 · 37/120

37.甲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택관리사보 1차 37번 문제 이미지
1
ㄱ
2
ㄷ
3
ㄱ, ㄴ정답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ㄱ. 민법 제 754 조 : 심신상실 중인 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ㄴ.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종업원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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