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2년07월09일 · 10/120
10.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2
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정답
4
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5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土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해설
* 대판 :1997.07.08 - 건물의 개수는 토지와 달리 ,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 사화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구조,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상태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