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2년07월09일 · 11/120
11.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이다.정답
3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4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5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해설
2.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 독립된 물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