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공무원이 공권력이 행사로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 공무원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보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