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2년07월09일 · 33/120
33.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택권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2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즉시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이전된다.
3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4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한다.
5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여러 개의 행위 중에 당사자의 과실없이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정답
해설
1. 선택권은 채무자에 있다 2.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 있다. 3. 유효이다 4. 선택의 효력은 그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 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