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3년07월08일 · 10/120
10.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정답
2
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3
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4
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해설
2. 을의 대리권은 병의 선임으로 소멸하지 않음 3.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함. 대리인의 사망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해당, 복대리권도 당연 소멸함. 4.법정대리가 아니고는 본인의 지명,승낙 이 있을 때만 복 대리인을 선임할수 있음. 5.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그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120조 2항) 즉,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