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甲의 고의와 乙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이 각각 10 %와 50 %가 인정되었고 甲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甲이 丙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ㄱ. 갑의 손해액배상을 산정할 때 병의 과실은 참작할 수 없다. ㄹ. 갑의 책임이 적용되므로 을의 병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천만원이 아니라 7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