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ㄱ. 경매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ㄴ. 급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ㄹ. 대물변제예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요건의 하나인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있느냐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변제기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이 원칙이므로 채권액수도 역시 변제기까지의 원리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65.6.15. 65다610).”라는 판례에 의하여 틀린 지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