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12/120
12.다음 중 준물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채권양도정답
2
유실물 습득
3
부담부증여
4
지상권설정행위
5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행위
해설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예:채권 무체재산권 등)에 대한 변동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법률행위로, 대표적으로 채권양도, 채무면제, 무체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의 양도가 있다. 준물권행위는 물권행위와 달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며, 권리관계가 직접 변동하여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의뮤가 발생하지 않는다. 물권행위는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준물권행위는 채권 등 준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한다.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로 분류되어, 처분권한과 처분능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준물권행위는 채권, 무체재산권 등 준물권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대표적인 처분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