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4년10월04일 · 13/80
13.임대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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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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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의 임대차 관계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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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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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인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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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 해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