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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6년10월15일 · 9/80

9.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 5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공동주택 중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3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정답
4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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