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18년09월22일 · 29/80
29.국민건강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2
가입자는 국적을 잃은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다.
3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4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며,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정답
5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1.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6조 2항 1호 2. 가입자는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10조 1항 2호 3.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면제한다.54조 및 74조 1항 5.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3년으로 시효가 소멸한다. 91조 1항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