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8년09월22일 · 4/80
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단지조성사업정답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해설
.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 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