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21년09월18일 · 23/80
23.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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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가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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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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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라도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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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2. 공공주택 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내(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 4. 분양전환하 예정이면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5.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