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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22년09월24일 · 29/80

29.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주택관리사보 2차 29번 문제 이미지
1
ㄱ: 자격정지 2개월, ㄴ: 자격정지 3개월
2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3
ㄱ: 자격정지 6개월, ㄴ: 자격정지 1년정답
4
ㄱ: 자격정지 6개월, ㄴ: 자격취소
5
ㄱ: 자격정지 1년, ㄴ: 자격취소

해설

* 주택관리사등의 행정처분의 기준은 자격취소와 자격정지가 있다. - 자격취소는 본문과 관계없으므로 간단히 하면, 거짓, 금고 이상의 형, 이중취업, 정지기간중 업무수행, 자격증대여이다. - 본문과 관계된 자격정지중 경미한 부분을 제외하면, 1)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1차(3월),2차(6월),3차(6월) 2)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경우 3)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문제에 해당 2)3)의 경우 1차(6월),2차(1년) 의 자격정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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