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홈 개론지능형홈관리사 · 2023년04월02일 · 4/40
4.스마트홈을 구현하는 데에 있어 검토하여야 할 법규 관련 사항을 나열한 것이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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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2020.8.5 시행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므로 스마트 가전에서 수집되는 사용이력 정보 또한 포함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2
정보주체인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2020.8.5 시행 기준)′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정답
3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수 개의 정부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고시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2022.7.1 시행 기준)′에 따른 설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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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홈의 경우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전 기기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집안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행태정보,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2020.8.5 시행 기준)′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