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임의구분)지적기능사 · 2003년10월05일 · 31/60
31.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한 벌칙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정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