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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일반(임의구분)지적기능사 · 2004년04월04일 · 3/60

3.지적법의 3대 이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사무는 국가의 고유사무이다.

2

토지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3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공식적 효력이 있다.정답

4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공식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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